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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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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특정금융정보법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08.25 선고 2017구합51143 판결
 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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